- 종부세란?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ㅎㄷㄷㄷ
이번에 정부에서 종부세(종합 부동산세 과세)의 과세 기준을 개편하였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종부세율도 1~3%에서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0~30%의 세액공제까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두배인 8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춤
종부세율도 1~3%에서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0~30%의 세액공제까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두배인 8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춤
이건 뭥미??
아무 생각없이 봐도 이건 돈있는 넘들 위한 혜택아닌가... 돈 많은 넘들 세금 줄이기 위한 개편이네.
종부세 도입 의도 ? 그런거 잘 모르겠다.
하지만 초짜인 내가 봐도 종부세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지는 안다.(짧은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다)
첫 째, 부동산 버블 없애기
종부세 부담으로 매몰이 쏟아져 부동산 버블이 줄어 들게 된다.
둘 째, 지방 살리기
거두어진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다. 종부세 등으로 인한 '거래세' 감소를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내려보내 주는 건데, 감소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대체로 재량껏 써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게 된다. 그러면 고소영 강부자 들이 원하는 그런 부동산 버블은 유지되고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 될 것이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돈있는 넘들 살리고 서민 죽이는 개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에혀~
이 기사만 보더라도 딱 나오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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