쩝...
요즘 말이 많은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니 좋은 현상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종부세 개편에 반대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방에 교부세로 부여되던 세금의 부족분을 채울 방법이 직접세혹은 간접세로 더 걷어야 하기때문이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정부가 하겠지만 방금 언급한거 말고는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지방에 사시는 서민들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민이 많기때문에)은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 이 시점에서 세금도 더 내야 한다.ㅠㅠ
종부세 개편을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오래전에 강남 근교에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여전히 쥐꼬리 만한 월급받으며 살고있는데 종부세때문에 힘들다. 그러니 종부세 개편 찬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들 말이 틀리지 않다.
그분들한테 이사가라고 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 같다. 오래 동안 정든 집을 떠나게 하는 건 잘못된거 같다.
그분들도 어찌보면 피해자 이다.
그런데 말이지
종부세 개편으로 피해보는 서민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받는 아주 선량한 서민들께는 미안하지만 종부쎄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보다 종부세 개편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가능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소수의 몇명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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