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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손해가 나의 발목을 붙잡는구나..
출처 : 다음 아고라
아직도 왜 환율이 상승하는지 모르는 정책당국과 전문가들
2008년 10월 8일
가. 환율결정 원리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무리 외환보유고가 많아도, 그리고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걱정이 없는 미국이나 유로경제권도, 심지어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국가도 외화(달러)에 대한 수요가 달러공급보다 많으면 환율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가 근본적인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러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는 경상수지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환율은 상승할 수 있고, 최근의 미국 달러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하는 국가도 통화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가지수가 미래의 상장기업 전체의 예상 영업이익과 재무구조를 반영하듯이, 환율은 특정 국가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상수지(상장기업의 영업이익에 해당)와 국가적 재무상태 및 펀드멘탈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도 통화가치 변동 요인이다.
나. 최근 달러 상승요인
최근 미국 달러가치 상승요인은 한국에서의 금리상승요인과 비슷하다. 시중에 돈을 구경(조달)하기가 어려워지면 금리가 상승하듯이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미국 달러를 구경(조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문제다. 금융회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다. 물론, 그 기저에는 부동산 거품붕괴가 자리 잡고 있다. 언제 어떤 금융회사가 부동산거품 붕괴에 따라 부도위기에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내 금융회사 상호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 상호간에 불신이 팽배해 있다.
금융회사들 모두 부동산거품 붕괴여부를 무시하고 과다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했으므로 서로가 부동산 거품붕괴 시 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달러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미국과 유럽에서 부동산 거품붕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융회사 간에 불신은 극해 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한국 원화가치 하락요인
혹자는 한국은 부동산 거품붕괴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한데 왜 유독 한국의 통화가치만 하락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외환(달러 또는 유로)수급사정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거품이 선진국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언제 붕괴될지 모르고, 정책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의 현실 인식도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외환시장에 달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키코 거래 및 선물환 매도에 따라 중소기업과 조선업체의 천문학적인 환차손과 환율 급등에 따른 항공회사 등의 천문학적인 환차손 발생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미국이나 유럽계 중소기업과 제조업들은 기축 통화국가인 만큼, 환차손 문제가 없으나,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다수는 천문학적인 환차손 발생 등으로 생존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또한, 부동산거품붕괴 우려와 함께 상환해야 할 단기외채가 지나치게 많고, 떠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투자 보유주식 규모도 지나치게 많고, 스왑시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외화유출 규모도 적지 않은 것이 원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한국도 부동산 거품붕괴(취득가격 대비 부동산 가격 25% 이상 하락) 시 금융회사 부도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계 금융회사의 이탈을 조장하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해외주식투자에서 엄청난 투자손실(사실상 달러 유출)이 발생한 것도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이후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자산운용회사들은 환차손을 감안하면 투자한 원본의 50%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간 달러는 많아도 들어올 달러는 투자 원본의 반도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국 원화가치 큰 폭 하락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및 일본과 홍콩은 물론, 중국계 금융회사들까지 한국의 부동산 거품붕괴 우려에 따른 한국계 금융회사 부도를 우려하고 있고, 유사 시 한국의 부채상환 능력을 의심하면서 단기적인 외화대출마저 꺼리고 있어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라.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도 원화가치 급락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에서 받을 돈(채권)보다 줄 돈(채무)이 많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외채 상환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므로 정책의 신뢰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책 당국은 연초 이후 무리수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747 정책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적지 않은 투자손실 발생을 유도했고, 어설픈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화가치 급락을 유도했으며, 부동산거품 붕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거품을 유도하는 정책은 부동산 거품붕괴 시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을 자극하는 동시에 외국계 금융회사의 한국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큰 폭의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러한 정책이 큰 폭의 통화가치를 초래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설상가상으로 외환시장은 달러가 부족하여 아우성인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논리만 전개하고 있다. 그것도 외환보유고 유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약 5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택보증회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현실을 애써 부인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투자 금액도 되지 않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또한, 증권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주가지수 1800선부터 지금까지 바닥론을 제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도왔고, 세계경제가 둔화되면 이머징 마켓시장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중국 증시와 브릭스 증시는 문제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한다는 호객행위를 통해 투자자 재산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국민연금 또한 한국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주가지수 하락저지를 통한 소비위축 방지라는 명분하에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도와줌으로써 시중 달러 부족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부가 유출되면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바. 시장참여자들도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사실상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건설업체는 계속해서 미분양 주택을 양산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부동산 거품붕괴가 임박한 상황에서 능력이상의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도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심지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 주가지수 바닥이 1200선 이하라는 사실도 모르고 낙폭이 조금만 커지면 일시인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재산 감소는 물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은행들도 원화가치 하락의 주범이다. 부동산 거품생성에 기여한 은행이 이제는 환차손 문제와 외화부족 및 자금부족현상을 이유로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면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원화가치 하락요인이다.
요약하면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므로 달러가 부족하면 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당국과 전문가들 및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 수급사정이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외국인 이탈을 도와주고 있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 악화를 우려하여 한국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화가치 급락요인이다.
지적재산권자 : 한국시장경제연구소(www.km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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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난 공무원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단체나 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 머라 하고 싶지 않다.
단지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놀고 먹는 것 같다라는 점까지 조용히 있고 싶진 않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직업이다. 즉, 국민의 세금이 그들의 월급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어도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닥 일을 하려 않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는 것을....
"나는 일한 남큼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공무원들 너무 비대해 진 것은 사실이다.
링크 : 전직 공뭔이 본 식약청의 직무유기 이유
전직 공무원이 본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어떻게 보는가? 난 전에도 회충알 김치를 직접 식약청에 조사해 보라고 건의했다. 국회 고경화 의원이 이미 중국산 김치에서 납성분을 문제 삼을 때 나는 중국산 김치에 분명히 회충알이 검출될 거라고 예측했다.
이번 멜라민 사건도 처음 중국 분유에서 터질 때 우리 농림부나 식약청은 한국으로 수출된 적이 없어 안심해도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난 여기 아고라에 3번을 중국산 유제품에서 분명히 멜라민 성분이 검출될 거라고 예측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은 중국산 분유사건이 터졌을 때 즉각 중국산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식약청이나 농림부는 어찌된 게 늑장대처로 인해 계속 파장만 키운 꼴이 되었다. 오히려 신속한 예방과 대처로 식약청이나 농림부가 대처했으면 이 사건이 이미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일파만파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왜 한국의 식약청이나 농림부가 늑장 대처로 일관하겠는가? 왜? 주중 한국대사관의 개 사료용 멜라민 경고 공문을 무시하고 수박 겉핧기식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없다고 했겠나? 이건 공뭔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상명하복 정신에서 그렇고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그런다. 한국의 공뭔들은 절대 싱가포르처럼 대민 서비스 정책 공무원들이 될 수 없다. 이건 우리 공뭔들이 일제 영향을 받아 일제식 형식주의,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난 이명박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명박이 기업체 출신이라서 이번에 전격 식약청을 방문해서 공문서 읽지 말고 실제 대화를 하자며 식약청장에게 말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었다. 그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식약청을 방문한다고 했을시 식약청 공뭔들은 뭘 했겠는가? 아마 비상체계로 식약청에서 제일 기획력 좋은 사무관을 불러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공문서 기획하느라 난리법석 깽판을 다 벌렸을 것이다.
멜라민 발표도 원래 하루 늦게 발표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진노하며 당장 오늘 저녁에 발표하라고 하지 않았든가?
그럼 식약청 공뭔들이 왜 주중 한국대사관의 개사료 위험경고에 대해 수박겉핧기식으로 조사하고 넘어갔겠는가? 내가 공뭔 하위직으로 일해 본 경험상 외부에서 온 공문서는 과장 결재로 끝난다. 국장까지도 선결이 가지 않는다. 물론 이번 주중한국대사관 공문 내용은 아마 국장까지 아침 커피타임 때 보고가 되어 조사에 들어갔지만 내가 보기엔 청장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된 것 같다.
물론 공뭔이 귀찮기도 하고 괜히 사건 크게 만들어보았자 돈이 나와? 승진고가가 있어?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장땡인 안일한 복지부동도 한 몫 한 것이다. 만약에 식약청 직원들에게 중국산 유해식품 조사해서 실적을 올리면 승진고가에 반영하고 특별승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눈에 불을 쓰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공뭔 조직은 그런 게 없다. 더구나 업체들 로비도 있고 괜히 지쑤셔 보았자 말짱 고생만 하고 이슈만 커져서 사건만 일파만파로 커지니 그런 것이다..
다음으로 결재 체계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개 사료에 대해 위험 공문도 과장 결재 수준으로 끝난다. 같은 정부기관끼리 조사를 해보라고 경고를 보내도 무시하는 식약청이다. 그럼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식약청에 정책제안을 해서 중국산 개사료나 분유 우유 유제품 위험하다고 건의를 하면 그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있는걸까? 제가 경험한 공뭔 조직에서 그 수용 가능성은 단 10%에 불과하다.
요즘 기상청 날씨예보가 고무줄이라서 기상청에 정책제안을 해서 중국 등지에 황사 모니터 제도ㅡ를 만들어 재중국 한국인을 내몽고나 요령성 지역에 배치해서 신속히 황사정보를 제공하는 기상모니터 제도를 해보라고 전에 난 정책건의를 했다. 돌아오는 답은 기상청 직원이 이미 중국 기상청에 파견되어 있어서 '노'란 답 뿐이었다. 그러며 무보수로 기상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가서 활동하란 말 뿐이었다. 무보수로 어느 넘이 사진찍어 기상정보를 수집해서 기상청에 제공하겠나? 하나마나한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
난 공뭔 출신이라서 정책건의를 하면서도 그냥 국가에 대한 충심으로 한번 건의해 본 것이다. 채택확률은 10%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라는 걸 알면서 그냥 한 번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다.
식약청도 이젠 중국에 식약청 지소나 지부가 필요하고 중국내에서 사전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 한국에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은 이미 사람들 입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대처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폐기처분을 시켜도 업체는 어떻게서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 팔아치운다. 재중국 한국인 유해식품 모니터 제도도 만들어서 중국내에서 유해식품 정보를 수집해서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왜 이런 정책건의가 하위직 선에서 유야무야 되는가? 하위직 공뭔이 정책건의를 받으면 우선은 사무관한테 보고가 들어간다. 사무관은 잘 하면 과장한테 가서 이런 정책건의가 들어왔다며 보고를 할 것이다. 내가 본 공뭔 조직은 담당자한테서 좋은 정책건의가 짤릴 확률이 70%정도 되고 잘하면 사무관까지 가서 과장까지 갈 확률은 10%도 안되고 국장까지 갈 확률은 2%나 될 것이다.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지면 하위직은 공문서 작성해서 단계별로 결재시스템을 거치며 수없이 공문서 수정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정말 나한테 하나도 도움도 되지도 않고 뭣 빠지게 일만 하며 아무 댓가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일단은 자기들 일이 늘어나는 꼴밖에 안된다. 그러니 하위직 입장에서는 뭐 승진하는데 도움도 안되는 정책건의 괜히 국장선까지 가서 채택되면 그거 시행하려면 골치가 다 썩는다는 것이다. 무사안일로 기존 업무시스템으로 관행적으로 일처리 하면 될 걸 괜히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여 고생만 잔뜩 하니 말이다.
이게 바로 일반 기업체와 공뭔조직과의 차이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식약청 방문시 청장에게 공문서 필요없이 말로 대화하자는 말이 난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렸다. 공뭔 하는 일이 뭔가? 공문서 작성하고 수정하고 때깔나게 문구 만들고 문서작성하는게 다다. 그거 잘하면 기획력 있다며 실력을 인정받고 그거 못하는 넘은 일 못한다고 한다?
말로 해도 될 것을 공문서로 만들어 단계별로 사무관- 과장- 국장선을 가서 수없이 문서수정하고 때깔 좋게 지롤을 하니 어느 하위직이 좋은 정책건의를 받아들이며 업무쇄신을 할 것이냐 말이다. 부처 홈피 가보면 장관, 청장과의 대화 코너가 있다. 이거 장관, 청장이 직접 읽어보겠는가? 비서가 읽어보고 전부 나가리 시킨다.
그러니 한국의 식약청이 지금까지 늑장대처를 했고 반면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이미 2주전에 멜라민 검출조사를 신속히 해서 다 발표하고 대만은 한국산 물고기 사료까지 조사해서 멜라민을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산 분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해야 하지만 아직도 서로 부처 미루기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늑장대처를 하는가? 내가 위에서 말한 공뭔 결재시스템이 이따구로 되어 있고 그 치졸한 상명하복 정신과 내가 못해도 절대 짤리지 않는 직업공무원제도 때문이다.
만약에 이번에 농림부 장관과 식약청 수장의 모가지를 날려버리고 해당 국장 과장 몇 넘만 모가지 날려봐라.. 공뭔 조직 획기적으로 개혁된다. 한국은 아무리 공뭔이 직무유기를 하고 뒷짐을 지고 있어도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내놓는 넘들이 없다. 절대 짤리지 않는다. 그러니 매번 늑장대처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쉬쉬만 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고 별일 없이 넘어가가기만 바라는 것이다.
중국을 봐라.. 이번 일로 벌써 스지아쟝 시장 부시장 모가지 날라갔고 위생국장이 경질되었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일본은 공업용 쌀 유통으로 농림부 장관이 사표를 던졌다. 우리 식약청장이나 농림부 장관은 전에 회충알 김치 파동으로 이미 모가지 날라갔어야 했는데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이번 멜라민 파동으로도 누가 책임지는 넘이 없이 다 자리지키고 있다는 것이니 변화를 하겠는가? 난 이해를 못하겠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려는지 참.. 그러니 싱가포로 홍콩 대만보다 정부기관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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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반박글은 그 밑에 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부자를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담세력에 맞게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할 정도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둘째로, 이번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면 중산층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선, 소득구간별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 수준을 보면,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득의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어 담세력을 초과하는 세부담을 지고 있는 바, 이번 종부세 개편을 통해 이와 같이 소득이 적은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07년 기준, %)>
구분 \총소득 전체 0.4억이하 0.4~0.6억 0.6~1억 1~3억 3~5억 5억초과
인원점유비 100 34.75 9.67 15.92 27.08 5.84 6.74
소득대비보유세부담률 5.27 46.23 15.60 9.86 5.53 2.87 1.27
* '07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38만세대) 중 10,779세대 Sample 자료 분석
또한, 경감내용을 보더라도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일수록 세부담 경감률이 더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감소효과>
(단위 : 만원)
공시가격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공시가격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7억원 55 - △55 △100% 15억원 735 120 △615 △83.7%
10억원 260 20 △240 △92.3% 20억원 1,210 290 △910 △76.0%
* 공시가격 적용비율 80% 가정
셋째, 은퇴한 고령자 등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장기거주자임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 =
아래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반박글중 푸른 솔님 글이다.
링크 : 결론은 서민에게도 혜택이 없다.
우선 생각나는대로 대중없이 의견을 적어본다.
1.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의 정상화를 이야기 하면서
20년 이상 과세 시 재산 원본을 잠식할 정도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의 경우 종부세 과세에 대한 단서조항을 주면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현재 20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자라 할지라도 실제 종부세를 낸 것은 1년치 밖에 안 된다.
재정부가 내세우는 우려는 실제 향후 20년이 지난 후에야 현실화 되는 미래의 걱정거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열풍이 많이 사라지고 사회적 부의 편중이 완화된다면,
그때 가서는 세부담 과중이 어떠니 할 것 없이 종부세 자체를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 보유자의 세부담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종부세의 폐지에 준하는 완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종부세를 완화하면 중산층도 혜택을 받는다면서
종부세 대상 세대 중 34.8%가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 전제로 깔고 가야 할 것이
종부세는 재산에 대해 과해지는 세금으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세부담율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과세대상과 상관없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부담률을 계산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잘못된 통계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호도 하고 있다.
주택가격별 세부담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도 과세의무자의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있다고 해서 과세자의 경상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세제실에서 이를 착각할 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주택가치 상승정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주택소유자가 얻게될 차익(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소득) 또한
주택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1.
종부세 대상이 전체 38만 세대인데 이는 2007년 현재 1천8백만 세대의 2% 수준이다.
결혼하고도 별도로 세대가 되어 있는 1인가구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2.4%를 넘지 못한다.
언제부터 중산층의 기준이 2%가 되었나?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소득이 개인소득(과세의무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정부공식통계로 나오는 소득은 세대가 아닌 가구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연 4천만원 소득은 10분위로 따지면 7분위에 상당한다.
이 7분위, 즉 대한민국 가구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것인데,,
종부세 대상세대는 2%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계적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30%와 2%
세대주(과세의무자)의 소득자료를 가지고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부담률을 계산했다면,
이는 완전한 사기가 될 것이다.
2-2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리라 믿어보자.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세 부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재정부는 이야기 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의 규모가 커지지만, 소득전체에서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소득 증가율에 비해 자산가치 증가율이 낮음)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바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상식적인 의문 하나를 가지게 된다.
종부세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중되어 부과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높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그것도 보유주택자산 가치 기준 상위 2%안에 드는)의 부담률이 바로 상위구간의 3배(차상위의 6배) 이른다.
이를 실제 납부세액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소득 하위구간의 실제 납부세금이 상위와 차상위 구간보다 2배나 더 많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한민국이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으니까(전과 14범에다 애국가 나올 때 바지지퍼 추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나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을까?
재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3
소득이 낮지만 오래전에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장기주택소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적으로는 해결될 문제이다.
이것이 종부세의 폐지에 필적하는 완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고가주택보다 저가주택일 수록 세부담 경감률이 높다는 것과 관련
종부세법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주택 과표구간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크게 넓어지도록 되어 있어 재정부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방으로 교부되며,
1차적으로 재산관련 세수 감소분을 매운 후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즉, 일반교부세보다 더 강하게 지방재정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근데 그 재원인 종부세 세수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것은 다른 지방세나,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올리게 하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상위 2% 중에서도 절반에 해당하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에 대한 부담을 하위 99%의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재정부가 보여준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일한 금액(종부세 세수감소분)에 대해 상위계층이 부담하는 조세부담은 적은 반면
하위계층에게는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된다.
만약, 재산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지방재정 및 사회적 부의 불균형이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복지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재정부에서 제목에서 단 "부자위한 종부세개편 아니다"라는 주장이 결론적으로 잘못임을 보여준다.
4.
은퇴한 고령자와 장기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찬성한다.
그러나 이것은 특례조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종부세 전반에 대한 조정 사안이 아니다.
이를 종부세 개편의 이유로 들고 나오는 것은
벽에 있는 거미줄 제거하기 위해 벽 전체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
재정부가 그간 소극적으로 국민들과 담쌓고 지냈던 것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하지만, 재정부의 주장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해명하고
일리가 있는 내용은 받아들이는 보다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재정부가 이곳 아고라에 참여한 본래 의도일 것이라고 믿는다.
*****************
오늘 보도를 보면 청와대, 정부각료, 한나라당의원의 절반이상이 종부세완화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반면, 일반국민들은 그 대상이 1% 밖에 되지 않는다.
어제 보도를 보면 청와대의 어떤 사람이
적더라도 종부세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완전히 깨는 소리이다.
그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각종 소비세와 소득세로 부담을 가진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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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요즘 말이 많은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니 좋은 현상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종부세 개편에 반대한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지방에 교부세로 부여되던 세금의 부족분을 채울 방법이 직접세혹은 간접세로 더 걷어야 하기때문이다.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정부가 하겠지만 방금 언급한거 말고는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지방에 사시는 서민들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민이 많기때문에)은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 이 시점에서 세금도 더 내야 한다.ㅠㅠ
종부세 개편을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오래전에 강남 근교에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렇지만 여전히 쥐꼬리 만한 월급받으며 살고있는데 종부세때문에 힘들다. 그러니 종부세 개편 찬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들 말이 틀리지 않다.
그분들한테 이사가라고 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것 같다. 오래 동안 정든 집을 떠나게 하는 건 잘못된거 같다.
그분들도 어찌보면 피해자 이다.
그런데 말이지
종부세 개편으로 피해보는 서민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받는 아주 선량한 서민들께는 미안하지만 종부쎄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보다 종부세 개편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가능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소수의 몇명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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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 기는 넘들이 쌔고 쌨는데
겨우 개미주제에 무슨 돈을 벌겠어.. ㅠㅠ
오늘은 전 세계 금융지의 중심이라고 떠들어 대고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온 월가의 첨단금융사기기법에 대해 얘기 하겠다.
그리고 이 첨단금융사기기법은 이번 금융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잘 알고들 있을 것이다
서민들에게 주택보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에게도
주택구입자금을 쉽게 대출해주고 조금더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아 쳐먹는 제도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의 첨단금융공학 박사라는 것들이 잔대가리를 굴려서 나온개념중에 자산유동화증권
이라는 개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에 돈을빌려준 채권증서 또한 가치가
있으니 이를 유동화시켜서 유통화폐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 낸 것이다.
근데 월가의 또라이들은 이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해 아주 판타스틱하게 화폐를 창출해
낸다 예를 들면 개인이든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서브프라임이 이들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돈을 빌려줬다는 부동산 담보 채권증서가 생기겠지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들은 이 채권증서를 가지고 투자은행들한테 자신들이 대출한 돈만큼 이 채권증서를 기
반으로 돈을 또 뽑아먹는다구 요기집중해라! 자 요기서 벌써 한번의 사기행각이 드러나는게 모냐면 서브프라임 이놈들은 주택을담보로 잡고 대출해줘서 매달 꼬박꼬박 이자수입에다가 빌려준 돈 만큼 받을돈이 생겼는데 보통은 이렇게 끝나야지 정상인데 이 돈빌려줬다는 증서를 가지고 다른 은행애들한테 또 돈을 타먹는다는 거지 판타스틱 하지 않냐?
자 요기 과정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리먼형제는 용감했다랑 무배당 AIG 애들이 하이에나 처럼 등장한다.
리먼이랑 AIG 얘네들은 몰 하냐면 서브프라임 애들이 다른은행에 채권증서로 돈 타먹을때
기술보증회사나 신용보증회사처럼 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뜯어먹는다. 아무리 부동산을
담보로한 채권증서여도 얘네들도 조금 꺼림칙 할거아냐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애들
동원해서 보증 서게 하고 얘들은 수수료 뜯어 먹는거다.
싸인 한번 하면 1%씩 수수료 들어오는데 그동안 얼마나 짭짤했겠냐 ㅎㅎ
자 더욱 울트라캡숑 판타스틱한건 모냐면 서브프라임 애들이 다른은행 애들한테 채권증서
만으로 돈을 타먹는 것으로 끝나도 따블 쳐먹는 사기인데 서브프라임 애들한테 돈빌려주는
투자은행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IB니 어쩌니 개폼잡고 있는데 허당들이다. 얘들투자은행들은 또다시 이걸 자기은행의 자산으로 편입한후 다른은행에다 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뽑아 먹는다. 이 하나의 증서는 계속해서 돌면서 은행들의 돈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것이 채권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며 앞글에서 설명한 FRB의 화폐창출 방식을 응용한 미국의 첨단금융사기기법이다 요거이 밑줄!
이렇게 해서 보통 하나의 증서가 돌고돌아 대략 원금의 3천배정도가 뻥튀기 되었던게
이번 미국금융위기의 진실이다.
자 이렇게 원금보다 수천배가 뻥튀기 되어 졌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러니 당연히 서브프라임으로 부터
대출받은 미국서민들은 원금은 고사하고 대출이자도 점점 갚기 힘들어지기 시작했겠지
이때부터는 줄줄이 비엔나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하나의 증서로 3천배정도로 금액을
부풀렸으니 원금 하나 날라가면 시장에서는 3천배의 금액이 날라가는 파급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 게다가 지들끼리도 이게 어떻게 얽히고 섥혔는지 못찾고 헤매기 일쑤겠지
생각하면 할수록 참 골때리는 나라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자 하이에나 처럼 수수료 뜯어먹으려고 달라붙었던 보증업체들 리먼형제하고 AIG 이런애들은 보증 섰으니 당연히 책임져야 겠지 그 책임 지려다 보니 감당이 되겠냐구 지들도 뜯어보니 너무 심하게 장난질을 쳐났거든 그래서 두손두발 다든거지 파산안되고 베길수가 있겠냐구 쳐먹은놈들은 반드시 쳐맞게 되어있다! -조커
우리나라에서도 뭣도모르고 아이비리그니 하바드니 미국명문대학 가서 걔들 경제논리 배워 와서 개폼잡는 애들 많은데 다 헛짓거리다 걔네들 미국에서 MBA 배워와서 미국 거대투자 은행들 하수인노릇 하는게 전부다 한마디로 국제금융브로커 짓이나 하면서 밥쳐먹고 살고 있다는거다
그러니 그런애들 하나도 부러워 하지마라 의도했든 안했든 결과론적으로 매국질 하고 있는있는거다 ㅋㅋ
이번사태의 본질을 아는놈이 아무도 없는데 ㅎㅎ 한가지 힌트를 주자면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번미국금융위기 사태는 아직 시작도 안한거다 앞으로 세계금융대전이
벌어질것이니 기대하도록 ㅎㅎ 전쟁기간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것이다 그러나
승자가 누구냐와 승자의 다음 시스템이 무어냐에 따라 인류전체는 희망이냐
절망이냐가 될 것이다.
Why So Serious?(모가 그렇게 심각해?) 어차피 이 세상이 사기인데 ㅋㅋ
반말한다고 찌질대는 놈들이 있는데 인터넷 세상은 어차피 친구 아이가?
ps: 누가 닥치고 현금이라고 했나본데 화폐가 휴지조각인건 조커의 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을거다 화폐의 가치는 추풍낙엽과 같은것이다 따라서 닥치고 금이나
보석같은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실물을 보유하도록 무조건!
앞으로 사상최대로 금은 폭등하게 될 것이다. hurr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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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매번 안좋은
소식만 알려줄 수 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한탄하도록..
자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또한 타짜들이 우글거리는 도박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요것도 밑줄쳐라!
자 주식회사가 뭐하는건지는 다들 알고 있을테니 주식회사가 상장요건을 갖춰 코스닥
이나 코스피에 상장할때를 시점으로 얘기해 주마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것은
그 기업주식이 현재는 (5000원기준) 액면가 수준이지만 여러가지 내재가치와 미래의
성장가치를 생각해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기업이 최초에 주식시장에 일정한 평가 가격으로 상장하고 나면 그 상장시킨 주식만큼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충당하고 싶으면 유상증자 라는걸
통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주로 자본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최초상장과 유상증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투자자들 즉 개미떼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는 해당 기업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식시장은 수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지
주식시장 자체는 기업과는 별개 인 것이다. 개미떼들은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지들끼리
주식시장이라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거나 마찬가지 라는 거다
주식시장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트레이드 시스템 프로그램의 미학이다!
요거 밑줄쳐라 애널리스트라는 놈들한테는 절대 못 듣는 말이다.
수많은 개미떼들이 순진하게도 남들은 다 잃어도 난 벌 수 있을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한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아무리 빠른 손놀림을 가지고 있어도
매도 주문을 넣는 순간 1-2초 사이에 순식간에 급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다
이런경우가 대표적인 프로그램 미학의 한부분이며 아울러 공매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이나 외국애들 같은 선수들은 기가막힌 검색조건을 갖춘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끼리 주고 받는다 선수들이 쓰는 트레이딩 시스템은
매도시점과 매수시점 돼지꼬리잡기 쌍봉등 주식시장의 다양한 낌새조건을 기가막힌
함수들로 조합해 놓는다는 게지 게다가 매수와 매도까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니
개미떼들과 비교가 되겠는가
다시말해 아직도 키움증권이나 여타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HTS 프로그램 하루종일
쳐다보면서 독수리타법으로 매도 매수 주문 넣고 주식투자 하고 있다면 닥치고
하루빨리 좌판 접어라!
자 여기까진 그나마 양반이다 외국애들은 한술 더 뜬다 어제 미국이 발표한 구제책
중에서 공매도 라는 얘기가 나왔다. 지금부터 공매도가 얼마나 판타스틱한 시스템인지
얘기해 주마 공매도 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주식을
창조해내 일단 매도부터 때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재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공매도 기법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 공매도 -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판후 재매수 하는 기법 단 3일내로 재매수 해야
하는 제한조건이 있다
둘째 대주거래-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기법이다. 일반인도 가능하다
수수료가 일반거래 보다 3배에서 7배까지 비싸지만 그래봤자 2%도 되지 않는다
셋째 대차거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자와 주식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기법이다 별도의 중개 금융기관을 거치지만 모든 사항이 비공개 되어 있다 다시말해 장난질 치기 졸라 좋은 거래라는 것이며 수수료는 거래자 사이에 정하고 별도로 정해진 만기가 없다 보통은 1년 이다. 아울러 개인에겐 대차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이 밑줄쳐라!
자 이 공매도 기법이 그럼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주지
중소형주 중에 아고라 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기업의 현재 주가가 3000원이라고
가정하고 발행 총 주식수가 100만주라고 가정하자 자 늘 그렇듯이 아침 9시가 되어서
주식시장이 열리고 그날 거래량이 전체 상장된 100만주의 30% 수준인 30만주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가격은 매수세가 좀더 강해서
32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비장한 음악과 함께 리먼이라는 놈이 있지도 않은 아고라 기업의 주식 10만주를
들고와서 그 물량을 시장에 쏟아 낸다 그날 거래량이 30만주인데 10만주면 얼마나
큰 물량인가 아고라기업의 주가는 3200원에서 갑자기 더이상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고
공매도 물량에 의해 더이상 상승을 못하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물론 선수들이 하는
기상천외한 기법들이 있지만 요건 생략하자 글이 너무 길어진다)
아고라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고 3000원으로 떨어지더니 2800원까지
떨어진다. 이때 리먼이라는 놈은 자신의 돈으로 2800원에 나오는 물량들을
조금씩 매집하기 시작한다. 다시말해 있지도 않은 가상주식으로 공매도를
해서 높은가격에 미리 주식을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자기돈으로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집해서 공매도한 주식의 양만큼만 갚아주면 된다.
따라서 3200원에 공매도로 1만주를 팔아 치워서 가격을 떨어뜨린다음
자기돈으로 2800원에 1만주를 사서 똑같은 물량을 갚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은 3200원에 1만주이면 3200만원- 2800원에 1만주 2800만원은 400만원이
수익이 되는 것이다.
위의 예는 단순화 시켜서 얘기한 사례일 뿐이다 이외에도 판타스틱한 기법은
넘쳐난다는걸 명심하도록!
한마디로 한놈이 한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기법이 공매도 기법이다.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 라고 나대는 선수놈들도 이거 알만한 놈들은 다 알고 있다.
단지 개미떼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한다 지들 밥벌인데 얘기 하겠냐
따라서 아직도 주식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그래프 쳐다보고 있는 오덕후 들은
하루빨리 접고 차라리 그나마 나은 금이나 사둬라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구만 오늘은 이만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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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9.19 대책은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다.
이 정부 자체에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10년간 수도권에 300만 가구를 건설하고 이중 150만 가구를 120조원을 투입해 서민용
주택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부터 설명하겠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부동산으로 부터 촉발 되었다. 부동산 가지고 은행들이 방만하게 장난질을 했기 때문이다.
장난질의 댓가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고 미국의 초거대 금융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사태의 본질 또한 따로 있다 이부분은 추가로 이후에 따로 설명하겠다.
문제는 10년전에 국제투기자본들이 환투기로 장난질을 해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일으켜
짭짤한 재미를 봤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선택한 재료는 부동산이었다. 가만히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을 되돌아 보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폭등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미 미국은 자신들이 장난질 한 댓가를 치루고 있으며 세계 금융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라는 초특급 울트라 무개념 정부에 의해 이러한 경제위기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에는 이 불에는 불 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시말해 부동산으로 부터 시작되는 금융위기를 부동산 투기 경제로 돌려 막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정책이 해결책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 끝은 아주 참담할 것이라는 거다.
자본과 자산은 대부분의 경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이에게로 흡수되거나 이동하는것이 보편적인 원리 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과 자산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이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80%의 대출금을 받아서 샀다고 가정하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서 운좋게 시세가 5억으로 치솟았다 그렇다면 2억을 번 셈이다. 하지만 더 오를걸 가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순간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위기가 닥치면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서서히 시작되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아파트 매매심리는 얼어붙게 되고 게다가은행들은 급격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자신들이 파산하는걸 막기 위해서 이같은 수순은 필연적이다.
3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2억5천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라 2억 5천이 순식간에 증발 된 것이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250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거품경제의 말로이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 금융대란이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 현재의 부동산 거품 경제를 유지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적어도 2메가 정부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살얼음 상황에서 어디 한군데 부실로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겉잡을 수 없을 뿐더러 지금의 부동산 거품경제를 유지시키려면 추가로 건설되는 주택들이 기존 주택의 가격하락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추가 건설 또한 투기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을 투기에 다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야 하고 이는 곧 가계부채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가계부채는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고 또다시 폭탄돌리기는 시작 될 것이며 수도권 지역에 그만한 가구수가 불어나면 사회기반시설또한 엄청나게 불어나야 하고 에너지 소모량 또한 급격하게 상승될 수 밖에 없다 .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그 도시의 무질서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무질서의 증가는 세금 상승의 또다른 원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다 결국에는 또다시 부동산발 금융위기 대란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서울로 불러 들이거나 1인당 무조건 3명씩 출산의무를 지게 하거나 무한에너지를 개발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부동산 투기경제로 지금의 위기를 무마하고 그 생명력을 연장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잠시 생명력이 연장 되더라도 (조커생각은 연장되기 힘들다고 봄) 이후에는 더욱 큰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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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경제 이야기에 푹 빠져부렀당 ㅋ~
자 오늘은 은행이라는 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본주의 사기시스템의 결정판은 FRB로 시작해서 은행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구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 우리들중 그 누구도 돈이라는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겨지시나! 자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긴다 그런데 은행은 뭘로 주지? 수표나 통장에 숫자로 찍어주지 돈을 주진 않는다는 거지 한마디로말해 당신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피같은 진짜돈을 은행에 갖다주면 은행 요것들은 단지 숫자나 수표로 당신들에게 돌려준다는거지 아주 판타스틱 하지 않은가? 그럼 진짜 돈은 어디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조커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알려줄까 한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이 동시에 가서 통장에 있는 모든돈을 일제히 현금으로 찾는다고 가정할때 장담컨데 은행은 10%도 지급 하지 못한다 못믿는 찌질이들은 같이가서 해보도록 한 1000명만 조직해서 가도 은행애들 긴장할껄 ㅋㅋㅋ
자 일단 옛날얘기 부터 하나 해줄테니 귀를 쫑긋하고 세우도록!
옛날옛날 중세시대에 영국에서는 환전꾼들이 있었단다 지금으로 치면 금거래상쯤 되는 애들이다 얘네들한테는 아주아주 튼튼한 금고가 있어서 사람들은 마치 은행에 돈을 예금하듯이 금을 맡기고 맡긴 금 만큼의 증서를 받았다. 이 증서가 종이화폐의 시초격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게다!
그동안 무거운 동전이나 금화를 사용하다 종이증서를 사용하니까 당근 얼마나 편했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더 많이 금거래상들에게 금을 맡기고 종이증서를 시장가서 화폐로 사용하면서 물건도 사고 했던게지 그런데 이 금거래상놈들이 가만히 지켜보니 금을 맡긴 인간들이 금을 거의 찾아가질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금거래상 요놈들이 판타스틱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요거집중해라! 지가 보유하고 있는금 말고 가짜 증서를 요놈이 살짝 한번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 보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모르더라는거지
요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 10명이 각각 1돈씩을 금 거래상에게 맡겼다면 1돈의 증서를 10개 만들어서 10놈한테 줬을꺼 아냐? 그러면 금하고 증서하고 비율이 정확하게 1:1이지 근데 요것들이11돈째 증서를 가라로 만들어서 유통시켰다는 게지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채더라는 거지
한번 재미보니까 요놈들 욕심이 났을거 아냐? 이때부터 돈좀 필요하면 계속해서 가라 증서를 만들어 내서 시장가서 맛난거 쳐먹고 다녔다는 게지 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며 인플레이션 요거 밑줄이다! 오늘날에 은행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쳐먹고 있는 부분지급준비금 보유 은행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 의 시초가 된 것이다 요거이 밑줄팍팍 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은행이 부분지준은 제도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판타스틱한 세상으로 안내하마 안전벨트 착용하고 보도록!
자 부분지준은 제도란 모냐면 은행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의 10배를 뻥튀기 해서 은행고객들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쳐먹는 방법이라는 게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금 10배 뻥튀기의 미학이라는 게지!
자 보통 은행들은 은행자체의 자본금과 고객이 저축한 돈을 합쳐서 지급준비금 이라는걸 보유한다 자 이 지금준비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은행은 실제로는 이 지급 준비금의 10배인 10억을 창출해내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 판타스틱 하지 않은가?
다시말해 1억의 진짜돈으로 9억의 가상화폐를 만들어 낸다는 게지 어떻게 ?
부분지준은 제도에 의해서 ㅋㅋ 요게 부분지준은 제도의 핵심이다 밑줄쫙 그어라!
이 9억의 가상화폐를 은행들은 여신 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갖다 붙였지
여신? 여신은 이영애잖오~~ 오나라~~ 오나라~~~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판타스틱하게 돈을 벌어주는지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주마 아고라 라는 은행에 1억이라는 지급준비금이 있다고 치자 그럼 아고라은행은 10억을 창출해내 대출영업을 한다 1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십억이 가능하냐고?
우리가 현금을 찾아쓰는 금액은 얼마 안되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통장에서 통장으로 숫자의 상태로 흘러다니거나 수표로 흘러다니잖아 이렇게 흘러다니는 금액의 5%나 되겟어? 실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찾아 쓰는게 ㅋㅋ 이제 좀 감이 오시나!
자 아고라 은행이 1억으로 10억을 창출해서 대출영업을 했다고 치자 각각 다른 10명에게 1억씩 대출을 해 줬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대출이자율을 연10%로 하고 1년만기로 가정하자 그럼 10명의 각 1억에 대한 1년 이자수익은 1000만원이 되겠지 1000만원 곱하기 10명이니까 10억에 대한 총이자는 1억원이 되겠지 근데 자 요기서 집중 아고라 은행이 10억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진짜돈은 지급준비금인 1억이라고 얘기했지 그렇다면 아고라 은행은 실제투자금 1억으로 10억을 영업해서 실투자금인 1억과 같은 1억원을 이자 수익으로만 거둬 들였다는게지 100% 수익률을 거둔거지 브라보~~
게다가 더욱 판타스틱 한건 이자로 벌어들인 이 1억을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편입을 시킨 다는게지 그렇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얼마로 불어 났을까? 10억빌려줄때 있던 1억 + 이자수익 1억이면 지급준비금은 2억이 되는게다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은 다시 20억을 창출해내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이번에도 편의상 대출이자율이 10% 가정하고 1년 만기 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1년후에 이자 수익만 2억이 되겠지 그럼 다시 지급준비금은 1년만에 4억이 되겠지 4억의 다시 10배인 40억을 은행은 영업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후면 8억이 되겟지 그럼또 80억을 대출영업을 하는게지 이런식으로 무한 복제가 가능한것이 작금의 은행시스템이고 부분지준은 제도라는 것이다
친구들 이해가 돼?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행은 90%의 가상의 돈을 여신이라는 미명하에 창출해 내서 일반고객들에게 대출 영업을 하면서 일반 고객들에게는 자신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고스란히 이자로 갖다 바치게 한다는 거지 이 차이가 뭔 줄 알겠어? 엄격하게 따졌을때 여신이라는 가짜돈을 빌리고 진짜돈을 갖다 바친다는 거지 ㅋㅋ 이것이 진짜화폐가 절묘하게 가짜화폐로 바꿔치기 되는 메커니즘이며 대부분의 돈이 극소수에게 빨려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게지 서프라이즈 하지 않나?
오~ 오~ 물론 위의 예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단순화 시킨거다 물론 은행들은 파산하는 회사들 돈떼먹는 인간들 위험한 투자등 적절한 규제장치등 다양한 위험과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할거다 근데 말이지 아무리 그따위로 찌질대도 핵심 시스템은 위에서 말한거고 사기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게지 참고로 은행에서 평생근무한 은행장 출신 찌질이 들도 저런거 모른다 승수효과 어쩌니 씨부려대고 채권시스템 어쩌고 씨부려된다 핵심은 하나도 모르는 시키 들이 자 위에서 설명한 과정이 있기에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의 조절이 가능한거다 언더스탠? 아울러 10%의 진짜돈으로 90%의 가짜돈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만성인플레이션에 고통 받는거다 이런 의문들 한번쯤 가져본적 없어?
왜 맨날 물가는 오를까? 이상하지 않어? ㅎㅎ
그렇게 많은 돈이 넘쳐나면 9배의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데 왜 그렇지는 않고 디플레이션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고 ㅋㅋㅋ 그건 말이지 이미 90%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본을 소수의 몇몇놈들이 대부분 빨아댕겨서 쳐잡수셨다는 게지 그리고 그런 놈들이 돈을 푸느냐 마느냐에 따라 경기가 살아나고 죽고도 한다는게지 작당하고 돈을 안풀면 디플레이션도 오고 그러는거다 인플레이션만 오면 재미 없잖오!
ㅋㅋ 여하튼 세상은 양이 오면 음이 오기 마련이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서 뽀뽀도 하고 그러는거 아녀?ㅎㅎ 여하튼 판타스틱하고 초정밀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기회되면 설명하도록 하지 오늘은 글이 너무 길어졌다 헥! 헥!
그리고 조커는 글적고 나면 다른거 하니까 댓글로 자꾸 태클걸지 마라 귀찮다 나름 무지하게 바쁜사람이다 그리고 조커는 각론은 얘기 안하니까 괜히 어설픈 표면적 지식 들이대면서 태클 걸지 말도록 세상은 원리만 알면 땡인겨! ㅋㅋ 씨유~~~
이글이 유익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한다면 반대 를 눌러라 꽝!
Why So Serious? (모가 그렇게 심각해?) 우리는 전부 알거지 라네 ㅎㅎ
니나노~~ 에헤라 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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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란?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ㅎㄷㄷㄷ
이번에 정부에서 종부세(종합 부동산세 과세)의 과세 기준을 개편하였다.
종부세율도 1~3%에서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10~30%의 세액공제까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두배인 8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춤
이건 뭥미??
아무 생각없이 봐도 이건 돈있는 넘들 위한 혜택아닌가... 돈 많은 넘들 세금 줄이기 위한 개편이네.
종부세 도입 의도 ? 그런거 잘 모르겠다.
하지만 초짜인 내가 봐도 종부세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지는 안다.(짧은 생각이라 틀릴 수도 있다)
첫 째, 부동산 버블 없애기
종부세 부담으로 매몰이 쏟아져 부동산 버블이 줄어 들게 된다.
둘 째, 지방 살리기
거두어진 금액을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다. 종부세 등으로 인한 '거래세' 감소를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내려보내 주는 건데, 감소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대체로 재량껏 써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게 된다. 그러면 고소영 강부자 들이 원하는 그런 부동산 버블은 유지되고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 될 것이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돈있는 넘들 살리고 서민 죽이는 개편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에혀~
이 기사만 보더라도 딱 나오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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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쉬는 날을 이용해 빈(비엔나)에 갔을 적에
"자허"에서 먹은 자허 토르테 & 아인슈패너 ㅎㅎ
맛있었는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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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64827
첫 번째 링크는 머냐...-_-;;
명색이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어찌 그리 짧은 사고를 하시는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어찌 교수님이며 어찌 학생들을 교육하시겠습니까?
"교육열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고, 역설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우리의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교육열이 좋은거 핵심 경쟁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도껏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거라도 과하면 안좋은 법인데...
더구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희망이라고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서민의 가정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그 돈이 해외로 흘러들어가는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좋은 것이란 말인가??
어찌 그리도 생각이 짧단 말인가...
짧지 않을것 이다.
그렇게 말하도록 우리나라의 현 집권층 아니 사회가 시키는 건 아닐까??
언론에 가려져 진실이 왜곡되어져야 하는게 안타깝다. ㅠㅠ
첫 번째 링크의 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두 번째 링크의 글
정말이지 잘 썼네
실로 가슴에 와 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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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람의 나라"
훔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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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itecus.tistory.com/4
http://pitecus.tistory.com/5
위 두개의 글을 읽고 나니 딱히 할말이 없다.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믿고 싶다. 아니 믿는다.
왜냐면 내 생각이 그러하기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정보가 범람하는 인터넷 시대~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되어 나오는게 아닌이상 그 신빙성을 의심해보는게 맞는거 같기는 하다.
10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닌게 되고 옳다고 말하면 옳은게 된다.
10명이 콩을 팥이라고 하면 팥이 되는게 요즘 세상인거다.
결국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건 아니네...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안 좋은 점도 있는거네 ....
악과 선이 대립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눈과 귀가 막혀버린 지금 나는 빛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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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순 있겠다
이곳에 올라온 맛집들이 정말 맛집인지 아니면 등록만 하면 다 맛집이라고 하는지...
나로써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웬지 후자 일 거란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난 참고만 해야지 ㅎㅎㅎ
오푸드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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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여름엔 검게 태닝한 피부가 건강하고 섹시해 보인다. 하지만 어느덧 바캉스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을린 피부를 다시 하얀 피부로 되돌리는 ‘화이트닝’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적당히 그을린 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얗게 원래의 색을 찾지만 강한 자외선 노출로 생긴 기미, 주근깨 등 색소 질환 등은 피부과 시술의 도움을 받아야 지울 수 있다.
여름 내 강한 햇볕 아래 생긴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등을 지우고 백옥피부를 만드는 각종 시술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기미 - 종류와 깊이에 따라 다양한 시술 병행
기미는 얼굴 피부에 좌우 대칭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되는 질환이다. 임신, 유전, 여성호르몬, 내분비질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지만 주 원인은 자외선이다.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었다가 30대부터 생기기 시작하며 나이 들수록 더 짙어진다. 기미는 일단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차단제를 일년 내내 바르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모자, 양산,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어릴 적부터 자외선 차단이 생활화 되면 발생을 예방할 수도 있다.
기미는 종류에 따라 하이드로퀴논 등의 약제를 바르거나 표피를 벗겨내는 탈피술, IPL, 소프트 레이저 필링, TCA 필링, 해초박피, 이온자임, 옥시젯 등의 방법을 복합적으로 시술한다. 특히, 화학박피인 TCA 필링은 짧은 시간 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시술 후 얼굴에 풀을 바른 듯 뻣뻣한 흑갈색 각질이 생기므로, 일주일 정도 외출이 힘들다. 방학이나 휴가 기간을 이용하고 싶은 직장인이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들 외 1주일 정도 불편을 참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또한 TCA 필링은 기미, 주근깨, 거뭇한 여드름 자국, 검버섯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다소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약 3주 간격으로 2~3회는 시술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시술 후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24시간 동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24시간 이후부터 물로 세안하고 매일 진정크림을 얼굴에 발라야 하며, 시술 후 6주까지는 자외선 차단제와 아이크림 등을 반드시 발라주고 자외선 노출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TCA 필링’은 레이저 시술이 아닌 화학적 박피술이기 때문에 피부화상 또는 감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주근깨, 얕은 표피층에 위치해 치료 효과 높아
콧등, 양 볼, 이마, 눈 주위 등 노출 부위에 깨알처럼 나타나는 주근깨. 유전의 성향이 강하며 한번 생기면 자외선에 의해 짙어진다. 하지만 표피층 얕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치료 효과가 높다. IPL, 색소 레이저, 옐로우 레이저, 화학박피 등을 이용한다.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엔디야그 레이저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한 번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술 후 딱지가 약 일주일간 생기는 불편함이 있다. IPL이나 옐로우 레이저 시술은 시술 후 홍반이 적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한다. IPL은 3~5회, 옐로우 레이저는 1~3회 치료하면 효과가 보인다.
기미와 주근깨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주근깨 치료 이전에 기미 치료를 먼저 하여야 한다. 주근깨 치료로 기미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미 및 주근깨 치료 후 반드시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 얼굴에 남은 붉은 기 - 옐로우 레이저
얼굴에 울긋불긋 여드름 자국이 남으면 깔끔한 피부 연출이 어렵다. 혈관의 수축 기능 저하로 늘어난 혈관이 줄어들지 않게 되면 자주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거나 코의 혈관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딸기코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듯 얼굴의 붉은 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경우 옐로우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해 늘어난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파괴시키는 방식의 치료법이다. 붉은 홍조와 붉은 실핏줄뿐 아니라 붉은 여드름 흉터와 붉은 수술 흉터 등 피부에 붉게 나타나는 각종 붉은 기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옐로우 레이저의 장점은 혈관성 피부문제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점, 주근깨, 색소침착, 튼 살, 미백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 특히 얼굴의 점을 빼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옐로우 레이저는 편리하다. 옐로우 레이저로 점을 뺄 경우 마취약을 바를 필요도 없고, 색소만 없애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을 제거할 수 있다.
시술 시 통증이 별로 없어 마취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시술 후 약간의 홍반이나 아주 작은 딱지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세안이 가능하고 화장으로 가릴 수는 있으나 대인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주말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 강한피부과의원 강진수 원장(1644-9007, www.kangskin.co.kr)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인증필 제 070712-중-2262호
<본 자료는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제공: 강한피부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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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삼겹살 겁나 좋아하는뎁 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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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식중독균 '우글'…절반이 '식중독균 돼지'
2008년 9월 8일(월) 11:01 [노컷뉴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수입하는 돼지고기 가운데 절반 가량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식육 미생물 검사실적'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수입 돼지고기 1,011건을 검사한 결과 48.9%에 해당하는 494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리스테리아균의 경우, 같은 기간에 모두 47건('05년 16건, 06년 10건, 07년 17건, 08년8월 1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리스테리아균은 고열과 두통, 복통, 설사,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특히 임산부와 노약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캐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캐나다 최대 육가공업체인 메이플 리프사(社)의 식품 오염 사태로 촉발된 리스테리아 박테리아균 감염으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수입 쇠고기 718건을 검사한 결과, 41.2%에 해당하는 296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 수입 쇠고기로 알려진 호주산 쇠고기에서도 리스테리아균이 해마다 검출된(2005년 1건, 2006년 2건, 2007년 1건) 것으로 밝혀졌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경우, 같은 기간에 수입 닭고기와 오리고기 63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105건(16.5%)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며, 리스테리아균은 모두 20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같은 기간 미생물이 검출된 수입식육 총 1,081건 중 미국이 113건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으며, 칠레가 93건(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식육 수입국인 헝가리의 경우 49건, 네덜란드 35건, 캐나다는 30건의 미생물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안홍준 의원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쇠고기를 비롯해 수입 식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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