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전직 공뭔이 본 식약청의 직무유기 이유

전직 공무원이 본 식약청의 직무유기를 어떻게 보는가? 난 전에도 회충알 김치를 직접 식약청에 조사해 보라고 건의했다. 국회 고경화 의원이 이미 중국산 김치에서 납성분을 문제 삼을 때 나는 중국산 김치에 분명히 회충알이 검출될 거라고 예측했다.

이번 멜라민 사건도 처음 중국 분유에서 터질 때 우리 농림부나 식약청은 한국으로 수출된 적이 없어 안심해도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난 여기 아고라에 3번을 중국산 유제품에서 분명히 멜라민 성분이 검출될 거라고 예측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은 중국산 분유사건이 터졌을 때 즉각 중국산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식약청이나 농림부는 어찌된 게 늑장대처로 인해 계속 파장만 키운 꼴이 되었다. 오히려 신속한 예방과 대처로 식약청이나 농림부가 대처했으면 이 사건이 이미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일파만파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왜 한국의 식약청이나 농림부가 늑장 대처로 일관하겠는가? 왜? 주중 한국대사관의 개 사료용 멜라민 경고 공문을 무시하고 수박 겉핧기식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없다고 했겠나? 이건 공뭔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상명하복 정신에서 그렇고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그런다. 한국의 공뭔들은 절대 싱가포르처럼 대민 서비스 정책 공무원들이 될 수 없다. 이건 우리 공뭔들이 일제 영향을 받아 일제식 형식주의,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난 이명박 정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명박이 기업체 출신이라서 이번에 전격 식약청을 방문해서 공문서 읽지 말고 실제 대화를 하자며 식약청장에게 말했다는 것이 참 고무적이었다. 그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식약청을 방문한다고 했을시 식약청 공뭔들은 뭘 했겠는가? 아마 비상체계로 식약청에서 제일 기획력 좋은 사무관을 불러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공문서 기획하느라 난리법석 깽판을 다 벌렸을 것이다.

멜라민 발표도 원래 하루 늦게 발표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진노하며 당장 오늘 저녁에 발표하라고 하지 않았든가?

그럼 식약청 공뭔들이 왜 주중 한국대사관의 개사료 위험경고에 대해 수박겉핧기식으로 조사하고 넘어갔겠는가? 내가 공뭔 하위직으로 일해 본 경험상 외부에서 온 공문서는 과장 결재로 끝난다. 국장까지도 선결이 가지 않는다. 물론 이번 주중한국대사관 공문 내용은 아마 국장까지 아침 커피타임 때 보고가 되어 조사에 들어갔지만 내가 보기엔 청장까지 보고가 되지 않고 유야무야 된 것 같다.

물론 공뭔이 귀찮기도 하고 괜히 사건 크게 만들어보았자 돈이 나와? 승진고가가 있어? 조용히 덮고 넘어가면 장땡인 안일한 복지부동도 한 몫 한 것이다. 만약에 식약청 직원들에게 중국산 유해식품 조사해서 실적을 올리면 승진고가에 반영하고 특별승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눈에 불을 쓰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나 공뭔 조직은 그런 게 없다. 더구나 업체들 로비도 있고 괜히 지쑤셔 보았자 말짱 고생만 하고 이슈만 커져서 사건만 일파만파로 커지니 그런 것이다..

다음으로 결재 체계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개 사료에 대해 위험 공문도 과장 결재 수준으로 끝난다. 같은 정부기관끼리 조사를 해보라고 경고를 보내도 무시하는 식약청이다. 그럼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식약청에 정책제안을 해서 중국산 개사료나 분유 우유 유제품 위험하다고 건의를 하면 그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은 있는걸까? 제가 경험한 공뭔 조직에서 그 수용 가능성은 단 10%에 불과하다.

요즘 기상청 날씨예보가 고무줄이라서 기상청에 정책제안을 해서 중국 등지에 황사 모니터 제도ㅡ를  만들어 재중국 한국인을 내몽고나 요령성 지역에 배치해서 신속히 황사정보를 제공하는 기상모니터 제도를 해보라고 전에 난 정책건의를 했다. 돌아오는 답은 기상청 직원이 이미 중국 기상청에 파견되어 있어서 '노'란 답 뿐이었다. 그러며 무보수로 기상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가서 활동하란 말 뿐이었다. 무보수로 어느 넘이 사진찍어 기상정보를 수집해서 기상청에 제공하겠나? 하나마나한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

난 공뭔 출신이라서 정책건의를 하면서도 그냥 국가에 대한 충심으로 한번 건의해 본 것이다. 채택확률은 10%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시간 낭비라는 걸 알면서 그냥 한 번 정책건의를 한 적이 있다.

식약청도 이젠 중국에 식약청 지소나 지부가 필요하고 중국내에서 사전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 한국에 수입된 중국산 농산물은 이미 사람들 입속에 들어가고 난 뒤에 대처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폐기처분을 시켜도 업체는 어떻게서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 팔아치운다. 재중국 한국인 유해식품 모니터 제도도 만들어서 중국내에서 유해식품 정보를 수집해서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왜 이런 정책건의가 하위직 선에서 유야무야 되는가? 하위직 공뭔이 정책건의를 받으면 우선은 사무관한테 보고가 들어간다. 사무관은 잘 하면 과장한테 가서 이런 정책건의가 들어왔다며 보고를 할 것이다. 내가 본 공뭔 조직은 담당자한테서 좋은 정책건의가 짤릴 확률이 70%정도 되고 잘하면 사무관까지 가서 과장까지 갈 확률은 10%도 안되고 국장까지 갈 확률은 2%나 될 것이다.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지면 하위직은 공문서 작성해서 단계별로 결재시스템을 거치며 수없이 공문서 수정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정말 나한테 하나도 도움도 되지도 않고 뭣 빠지게 일만 하며 아무 댓가도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일단은 자기들 일이 늘어나는 꼴밖에 안된다. 그러니 하위직 입장에서는 뭐 승진하는데 도움도 안되는 정책건의 괜히 국장선까지 가서 채택되면 그거 시행하려면 골치가 다 썩는다는 것이다. 무사안일로 기존 업무시스템으로 관행적으로 일처리 하면 될 걸 괜히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여 고생만 잔뜩 하니 말이다.

이게 바로 일반 기업체와 공뭔조직과의 차이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식약청 방문시 청장에게 공문서 필요없이 말로 대화하자는 말이 난 굉장히 고무적으로 들렸다. 공뭔 하는 일이 뭔가? 공문서 작성하고 수정하고 때깔나게 문구 만들고 문서작성하는게 다다. 그거 잘하면 기획력 있다며 실력을 인정받고 그거 못하는 넘은 일 못한다고 한다?

말로 해도 될 것을 공문서로 만들어 단계별로 사무관- 과장- 국장선을 가서 수없이 문서수정하고 때깔 좋게 지롤을 하니 어느 하위직이 좋은 정책건의를 받아들이며 업무쇄신을 할 것이냐 말이다. 부처 홈피 가보면 장관, 청장과의 대화 코너가 있다. 이거 장관, 청장이 직접 읽어보겠는가? 비서가 읽어보고 전부 나가리 시킨다.

그러니 한국의 식약청이 지금까지 늑장대처를 했고 반면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이미 2주전에 멜라민 검출조사를 신속히 해서 다 발표하고 대만은 한국산 물고기 사료까지 조사해서 멜라민을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국산 분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해야 하지만 아직도 서로 부처 미루기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늑장대처를 하는가? 내가 위에서 말한 공뭔 결재시스템이 이따구로 되어 있고 그 치졸한 상명하복 정신과 내가 못해도 절대 짤리지 않는 직업공무원제도 때문이다.

만약에 이번에 농림부 장관과 식약청 수장의 모가지를 날려버리고 해당 국장 과장 몇 넘만 모가지 날려봐라.. 공뭔 조직 획기적으로 개혁된다. 한국은 아무리 공뭔이 직무유기를 하고 뒷짐을 지고 있어도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내놓는 넘들이 없다. 절대 짤리지 않는다. 그러니 매번 늑장대처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쉬쉬만 하고 그냥 유야무야 되고 별일 없이 넘어가가기만 바라는 것이다.

중국을 봐라.. 이번 일로 벌써 스지아쟝 시장 부시장 모가지 날라갔고 위생국장이 경질되었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일본은 공업용 쌀 유통으로 농림부 장관이 사표를 던졌다. 우리 식약청장이나 농림부 장관은 전에 회충알 김치 파동으로 이미 모가지 날라갔어야 했는데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이번 멜라민 파동으로도 누가 책임지는 넘이 없이 다 자리지키고 있다는 것이니 변화를 하겠는가? 난 이해를 못하겠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려는지 참.. 그러니 싱가포로 홍콩 대만보다 정부기관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